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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은 ‘가족법’을 통해 ‘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’을 강조한다. 이에 맞게 남자는 14살, 여자는 19살부터 ‘자유 결혼’할 수 있지만, 이혼은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것이다.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, ‘합의 이혼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https://kordilaw.com/
북한은 ‘가족법’을 통해 ‘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’을 강조한다. 이에 맞게 남자는 14살, 여자는 19살부터 ‘자유 결혼’할 수 있지만, 이혼은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것이다.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, ‘합의 이혼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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