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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4 years ago
정치카페 19편(2부)- 원세훈 무죄판결, 디테일에 숨은 악마

정치카페 19편(2부)- 원세훈 무죄판결, 디테일에 숨은 악마

정치에 개입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지록위마 판결의 대명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. 200페이지 분량의 이 사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국민판사 정의당 서기호 의원으로 부터 판결문에 숨은 악마의 디테일을 들어본다.

왜 사법부는 스스로 독립의 깃발을 접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망각하는지, 우리 사법부에 희망은 있는지 백분토크를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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